전월세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

처음 써보는 전월세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쓰러갈때 준비물

임차인 :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임대인 : 도장(혹은 지장), 신분증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가급적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사이트에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출처 : 법무부)

1. 계약종류

보증금이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중 해당되는 계약종류에 체크합니다. 월세만 지불하거나 1개월 월세에 해당되는 경우 월세란에 체크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을 기재합니다.(신분증에 명시된..) 당연히 임대인의 이름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인이어야 하겠죠.

3. 임차주택의 표시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 동, 호수를 기재합니다. 주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적습니다.

4. 계약의 종류

신규계약인지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된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계약인지 표시합니다.

만약 갱신계약이라면 계약 기간, 보증금, 차임을 기재해줍니다.

5. 미납 국세, 지방세

임대인에게 미납된 국세,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 후 사실여부를 기재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다면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6.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세를 얻고자 하는 집에 자신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7. 확정일자 부여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곳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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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조(보증금과 차임)

보증금과 계약금 등 금액을 기재할때에는 숫자만 적는 것이 아닌 한글로 한번 더 적어주세요. 또한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은 1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가량 잡는 것이 좋습니다.(월세의 경우 금액이 적어 중도금란은 대부분 생략합니다.)

아울러 계약금 영수자란에는 임대인의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경우 입금계좌란에 임대인의 은행과 계좌를 기재합니다.

 

9. 제2조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입주일과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10. 제3조 입주 전 수리

입주 전 요수리 시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를 해 줄 것인지, 약속일까지 수리가 되지 않을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약정내용을 기재합니다. 추후 시설보수로 인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것이 좋습니다.

11. 제4조 임차주택의 사용, 관리, 수선

세를 드는 집의 전대, 임차권 양도 금지, 수리, 수선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해제 내용,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손새배상 내용, 주택 일부 며실이나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내용, 계약 갱신요구권과 거절에 관한 애용, 분쟁 시 원만하게 해결자자는 내용 등입니다.

 

12. 제12조 중개보수 등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율과 금액을 기재하고 중개수수료 소득공제에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13. 제13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근거자료를 제사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4. 특약사항

특약사항을 기재할 시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있어서 계약하려 했는데 주차장에 차를 댈 공간이 없다든지, 관리비를 공지보다 더 내라고 한다든지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15.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하는 란입니다.